범퍼·펜더만 교체했는데 시세하락을 청구할 수 있나요? 외판 수리와 주요 골격 수리, 법원 기준은

결론부터 말하면, 범퍼나 펜더 같은 외판만 교체했다면 시세하락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법원은 주요 골격 부위를 얼마나 크게 수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67036 판결은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있어야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아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요소

같은 판결은 중대한 손상인지를 이런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고의 경위와 정도, 파손 부위와 경중, 수리 방법

• 자동차의 연식과 주행거리

• 사고 당시 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을 정도의 수리였는지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안은 어느 정도였나

이 판결에서 문제 된 차량들은 신차 등록 후 약 4개월에서 4년 1개월이 지났고 사고 당시 시세가 약 1,100만 원에서 3,352만 원이었습니다.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 프론트패널 같은 주요 골격 부위를 판금하거나 교환했고 수리비는 약 287만 원에서 1,115만 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외판 교체는 왜 부족한가

이 판결은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을 인용합니다.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같은 외판과 범퍼는 판금·용접·교환을 해도 단순수리로 봅니다. 사고전력으로 표시하는 것은 프론트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패널, 플로어패널 같은 주요 골격 부위를 수리한 경우입니다.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은 절단·용접을 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현재 서식의 기준이 같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지만, 수리내역서에서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고쳤는지 보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실제 판단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나107812 판결에서는 주차장 접촉사고로 앞 범퍼와 펜더를 교체한 차량 소유자가 수리비 1,825,881원 외에 시세하락 55만 원과 감정비 11만 원 등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시세평가서가 일반적·추상적 설명에 불과하고, 평가서에서도 이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낮은 시세가 형성된다는 관행만으로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한 건의 하급심 판결이므로 모든 외판 수리가 같은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 전에 모을 자료

• 부위와 수리 방식(교환·판금·용접)이 적힌 수리내역서

• 수리비와 사고 당시 차량 시세

• 연식과 주행거리

• 필요한 경우 객관적 감정서

보험사 약관의 지급 기준과 법원이 보는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약관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내 차 수리내역이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시세하락을 청구할 만한 자료가 갖춰졌는지를 수리 명세서에 맞춰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