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펜션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숙박업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숙박업소 객실에 둔 물건이 없어졌거나 망가졌을 때, 업소 직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라면 업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붙어 있어도 이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152조 제3항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알려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고가물, 그리고 6개월이라는 청구 기한은 따로 조심해야 합니다.

상법이 정한 숙박업소의 책임

여관, 음식점처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상법은 공중접객업자로 봅니다.

• 맡긴 물건: 프런트 보관이나 보관함처럼 업소가 임치받은 물건은 보관에 주의를 다했음을 업소가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52조 제1항).

• 맡기지 않고 들고 들어온 물건: 업소나 직원의 과실로 없어지거나 망가졌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제2항).

• 책임 없음 안내: 안내문을 붙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제3항).

그래서 따져야 할 쟁점은 '업소나 직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객실 문 잠금 상태, 출입 기록, CCTV, 청소 시간대 같은 정황이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고가물은 달라집니다

상법 제153조는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은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으면 업소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고가물을 용적이나 수량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높은 물건으로 설명합니다. 현금 다발이나 값비싼 귀금속을 객실에 두고 나갔다면 이 조항 때문에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하급심에는 고가물 면책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어, 직원이 직접 훔친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6개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상법 제154조는 이 책임이 휴대물을 가져간 뒤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물건이 전부 없어진 경우에는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업소나 직원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견 즉시 해 둘 일

• 업소 직원에게 바로 알리고, 알린 시간과 응대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 물건 사진, 구입 영수증,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모아 둡니다.

• 객실 이용 내역(예약 확인서, 결제 내역)을 보관합니다.

• 업소가 확인해 준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고가물에 해당하는지, 업소의 과실을 어떤 정황으로 입증할지, 업소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는지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보상체크에서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하면 영수증과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더 필요한 증빙이 무엇인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