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사고 보상: 격락손해·렌트비·수리비 계산법

수입차나 고가차라고 시세하락손해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출고 5년 이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라는 조건과 10~20% 지급률은 국산차와 같습니다. 차이는 금액 규모와 렌트비 기준에서 생깁니다. 렌트비는 같은 브랜드 차가 아니라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 기준이고, 수리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까지가 한도입니다.

격락손해: 문턱도 금액도 같이 커진다

차량가액이 높으면 20% 기준선도 높아집니다. 사고 직전 가액 8,000만원이면 수리비가 1,600만원을 넘어야 대상입니다. 넘는다면 금액은 커집니다. 출고 10개월에 수리비 2,000만원이면 20%인 400만원입니다.

고가차는 실제 중고 시세 하락폭이 약관 금액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주요 골격까지 수리한 사고라면, 약관에 묶이지 않는 소송에서 실제 가치 하락을 감정서로 증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렌트비: '동종'이 아니라 '동급 최저요금'

2016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후 대차료는 동종 차량이 아니라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 대여차를 빌리는 데 드는 통상의 요금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상위 모델을 빌리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다운사이징 엔진·하이브리드 차량은 2023년부터 배기량만이 아니라 차량 크기도 고려해 동급을 판단합니다.

• 렌트 기간은 정비업체 입고부터 수리 완료까지, 최대 25일입니다.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까지 인정됩니다.

• 부품이 늦게 와서 수리가 길어진 기간은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도 부품 수급 지연 기간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리비: 가액의 120%까지, 넘으면 교환가액

대물배상에서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가 한도입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면 수리비 대신 사고 직전 가액 상당의 교환가액으로 보상합니다.

전기차라면 하나 더

2023년부터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 부품에 전기차 등의 구동모터와 구동용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배터리를 새것으로 바꾸면 감가상각분은 피해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부담을 덜어 주는 배터리 교체비용 보장 특약이 판매되고 있다고 안내했으니, 내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가차 차주가 챙길 순서

• 1.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보험사가 얼마로 잡았는지 확인하고 20% 기준선을 계산

• 2. 렌트 전에 동급 기준으로 인정되는 차종과 하루 요금을 담당자에게 확인

• 3. 부품 대기 기간이 길면 예상 수리기간을 서면으로 받아 두기

• 4. 골격 수리가 들어갔다면 수리 과정 사진과 내역서 확보

내 사고에서 시세하락손해 외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상체크에서 보상 확인부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