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억울할 때, 다투는 순서 3단계

과실비율은 보험사 담당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을 찾고,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면 '느낌'이 아니라 어떤 도표와 어떤 수정요소가 적용됐는지를 따져야 바뀔 여지가 생깁니다.

1단계: 적용된 도표와 수정요소부터 받기

보험사에 과실비율 안내를 받으면 아래를 요청하세요.

• 적용한 인정기준 도표 번호(사고 유형)

• 기본 과실과 가감된 수정요소(현저한 과실, 중과실, 선진입 등)

• 판단 근거가 된 자료(블랙박스, CCTV, 진술)

그다음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같은 사고 유형을 찾아 비교합니다. 차로 변경인지 직진인지,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에 따라 유형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이 잘못 잡혔다면 그것이 가장 강한 반박 근거입니다.

2단계: 증거를 보태서 재협의

과실 다툼은 대부분 영상으로 갈립니다. 내 블랙박스 원본은 바로 백업하고, 상대 차량이나 주변 상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 확보를 요청하세요. 경찰 사고조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새 자료로 유형이나 수정요소가 바뀔 수 있는지를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재협의의 핵심입니다.

3단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보험사끼리 합의가 안 되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서 변호사 위원들이 심의합니다. 알아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내 보험사에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2. 심의 결정은 보험사 사이에서 합의 효력이 있어 양쪽 보험사를 구속합니다.

• 3.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양쪽이 같은 보험사인 경우 등은 심의 의견만 제공되고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소송

분심위 결정에도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과실 10~20% 차이가 실제 금액으로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상환자는 과실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망·후유장애 사고는 과실 10%가 수백만~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실익이 있는지는 손해액 규모를 보고 판단하세요.

인정기준 도표에 딱 맞는 유형이 없는 사고도 있습니다. 주차장 안 사고, 특이한 도로 구조에서 난 사고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사고는 과실비율 정보포털 자료실의 비정형 기준이나 유사 판례를 근거로 다툽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보험사 판단이 담당자 해석에 기대는 부분이 커서,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비율이 조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바뀌면 보상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상체크에서 확인한 뒤, 필요하면 손해사정사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