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수익자부터 확인

대부분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됐거나 '상속인'으로 지정됐다면, 대법원은 그 보험금을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 자신의 재산(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열쇠는 보험증권의 수익자 칸입니다.

수익자 지정 방식별로 달라지는 결론

• 배우자·자녀 등 특정인이 수익자: 그 사람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 '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01년 2000다31502 판결).

•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상해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역시 고유재산으로 봅니다(2004년 2003다29463 판결).

• 고인 본인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커서, 받거나 쓰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포기 절차 전에 수령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 관련 돈 중 상속재산이 되는 것

같은 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도 성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입원비·수술비·실손보험금

•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 고인이 수익자인 만기보험금

이런 돈은 고인의 재산이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받아서 쓰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계약 해지나 미청구 보험금 수령을 권하더라도 상속 방향을 먼저 정하세요.

예를 들어 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된 종신보험이라면, 배우자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계약에서 고인이 생전에 받지 않은 입원비가 남아 있다면, 그 돈은 상속재산이므로 포기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에서는 따로 계산됩니다

민법상 고유재산이라도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고인이 보험료를 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재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 1.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콜센터로 계약자,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확인합니다.

• 2. 수익자가 '상속인'이면 상속인 각자가 청구하거나 위임장을 모아 대표 청구합니다. 판례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받는다고 봅니다.

• 3. 상속포기를 했다면 보험사가 포기 심판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합니다.

수익자가 누구인지, 어떤 담보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정리가 어렵다면 보상체크 손해사정사와 무료 상담으로 계약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 자체는 유족서비스의 상속·법률지원 연결을 이용하면 됩니다.